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자체와 중복 가능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를 하였으며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을 마련하여 중복 지급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지자체간 상호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른 지원금 큐모가 큰 차이가 날 예정입니다.

 

주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숫자에 따라 최대 4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라고 말했으며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사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도 경기도를 비롯해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확정 발표로 중복 수령여부가 주목되었는데요.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하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포천시민인 경우 기본소득40만원 경기도 10만원 등 지자체에서만 50만원을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을 전부 받게되면 최대 9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포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는 최대 300만원도 가능하다는 말이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양육 가구 등에는 별도의 소비코폰도 지급 예정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같은 서울에 계신분들은 30일 부터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저소득측 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또한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에서 더 보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 상당 부분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저도 이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확실해졌네요. 중복이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한거 같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